​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방 미분양 핀셋 규제 완화 필요...방치 땐 금융위기 위험”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격차, 2014년부터 연 14.2%씩 확대

수도권은 평택·안성, 비수도권은 부산·울산·경남이 가장 리스크 커

지방 미분양 리스크 방치하면 금융위기 가능성도...선제조치 필요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자간담회 중 인사말을 전하는 이상호 건산연 원장(오른쪽 두번째).[사진=최지현 기자]

전국 주택 미분양 지역에 대한 정부의 핀셋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방 미분양 물량을 방치할 경우 주택시장 리스크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55%를 차지하는 지방 부동산시장의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7일 ‘지역 부동산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앞두고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의 격차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 14.2%씩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우 2016년 말 이후 지난 3년간 매매와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해 다수의 시·도가 전고점 대비 5% 이상, 경북·경남·충북 지역은 20% 이상 하락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역시 2017년 이후 외곽지역에서부터 성장 둔화를 보이면서 주택가격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는 수도권에서 매매와 전세 시장이 모두 부진하면서 2017년 1월∼2019년 9월 동안 가격 하락폭(각각 –7.6%, -5.5%)이 지방보다 높았다. 이들 두 지역에는 경기도 내 미분양 주택 8600여 가구 중 3700여 가구(43.7%)가 몰려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부산·울산 등 경남(부울경) 지역의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2017년 이후 주택 매매가격은 전고점 대비 경남 –21.1%, 울산 –17.8%, 부산 –10.1% 하락했으며, 미분양 물량 역시 과거 미분양 최대치의 80%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경남 지역은 144조원 수준으로 가계대출 규모도 크고 연체율도 높이지고 있는 등 지역 펀더멘털도 나빠지고 있기에 금융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허윤경 건산연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주택시장은 금융시장과 곧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리스크 확대를 주택시장 내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면서 “최근 경남 거제와 사천을 중심으로 분양보증사고가 다발하고 부실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나타나는 등 제2금융권으로 위험이 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미분양 지역에 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 한국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건수 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

특히, 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서울에 쏠린 관심을 분산하고 지역 미분양 물량을 분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주택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규제를 묶는 것뿐 아니라 규제 푸는 것까지도 필요하다”면서 “구, 동 등 단순 지역단위를 넘어 생활권 단위까지 고려한 핀셋 규제 완화를 통해 풍선효과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 위원과 허 실장의 발표와 이상영 명지대 교수(한국주택학회 회장)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