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임종성 "2700여 개 하자 안고 달리는 코레일...궤도·토목 분야 부실 심각"

최근 5년간 하자 4981건 발생...보수 완료는 2342건에 불과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 코레일 소관 고속·일반철도 궤도·토목·건축시설물 하자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궤도·토목 시설물에 발생한 하자는 총 4981건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시정이 완료된 하자는 절반에 못 미치는 234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70건의 하자가 발생한 일반·고속철도 궤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9건의 하자가 방치되고 있었다. 궤도와 함께 철도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토목 분야의 경우, 지난 5년간 발생했던 전체 4911건의 하자 중 2630건의 하자가 적절한 보수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지난 2016년 발생했던 궤도 분야 하자 3건과 토목 분야 하자 534건 등 3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하자도 537건에 달했다.

현재 철도공사는 철도공단과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일반·고속철도분야 하자 검사와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시설공단은 공사 수급인이 하자 보수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철도 공사의 요청을 받아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경부고속철 2단계 노반 시설 기타공사하자' 사례와 '중앙선 제천~도담 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하자' 사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친 철도공사의 요청에도 하자 보수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치 이행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궤도·토목 분야의 하자는 점점 증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고속·일반철도 궤도·토목 분야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는 2016년 890건에서 2017년 999건, 2018년 1023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하자보수 완료 건수는 539건, 394건, 154건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궤도와 토목 분야의 시설물들은 철도의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철도시설"이라며 "철도 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그만두고 조속히 하자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놀폼 단열재를 들고나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