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비판' 30분 만에 '능동적 개혁'... 검찰개혁 입장차는 여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카르텔'을 비판한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능동적'으로 개혁안을 내놓았다. 같은 날 '국민의 시각'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둘 사이의 간격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7일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가자"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문화 개선도 과감하게 하자"고도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특수부 축소, 공개 소환 폐지를 내놓은 데 이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를 담은 세 번째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발언은 조 장관의 발언과 30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58분쯤 조 장관도 "'국민의 입장'에서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자체와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선 안 된다"고 검찰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입장'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간극은 메워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윤 총장에게 직접 검찰개혁을 지시했다.

다음날인 1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중앙지검 외 2곳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난 4일 검찰의 폐지안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해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전국 모든 특수부가 개혁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개혁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했다"며 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이로부터 사흘 만인 이날 검찰이 심야수사 폐지라는 개혁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 동력을 얻기 위해 '살을 주고 뼈를 깎는' 모양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현재 검찰이 내놓고 있는 검찰개혁안은 '훈령'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정권의 요구에 맞춰주고 다음 정권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을 직접 지시한 이후로 일주일 만에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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