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초월회서 '정치협상회의' 제안...이해찬, "4당 대표 합의 수용"

이해찬 빠진 야 4당 대표-문희상 의장 초월회 회동

文 의장 "의장 권한 행사해 사법 개혁안 신속히 상정할 생각"

심상정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문제 다룰 여야 5당 정치협상회의를 소집 요청"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간 초월회 회동에서 "근본적 사법 개혁 완성도 결국 국회의 입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 개혁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문 의장은 "서초동, 광화문 모두 민심이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건 묵묵히 바라보는 더 많은 국민의 맘을 헤아려야 한다. 국민의 뜻이 여야 정치권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장 국회가 스스로 존재 이유 증명해야 정치와 대의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모든 쟁점 논의 합의는 국회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여야 지도자들도 정치 복원해서 국민 분노 달래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월회가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불참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모두 참석했다.

황 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맘으로 이 자리 왔다"고 운을 뗀 뒤 "경제 안보 모두 다 대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조국 한 사람 지키겠다고 이 정권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 중 하나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장이 말한 의회 정치의 실종,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의회 정치 실종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다. 그는 "의회 정치의 붕괴를 부르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현재진행형 범법자를 임명 강행하고 검찰 수사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패스트트랙을 거꾸로 악용해서 정권 마음대로 선거법까지 바꾸려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존중과 원칙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된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논거다. 법을 악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정치가 날로 후퇴하고 있다. 대화가 없어지고 싸움판만 벌어진다"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는 것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인 약속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외쳤는데,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공정과 정의 사회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에게 다시 말하는데 검찰이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검찰이 권력에 눌려 꼬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이날 문 의장에게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5당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 대표는 "지금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것이 정치권인 만큼 해법도 국회가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고 하는데 지금같이 국민들이 걱정 많고 엄중한 시기에 서로 머리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5당 정치 협상 회의를 의장이 (소집) 해주고 황교안 대표가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 줄 것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초월회 이후 이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통화해 심 대표가 제안한 '정치협상회의'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의 구성, 운영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4당 대표의 합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정치 실종,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라며 "수습하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개혁의 시간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서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 카드를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 4당 대표들이 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