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회 행안위, 여야,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 한목소리

인원 확충·급여 인상·건강 관리 등 강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인원 때문에 두 곳에서 불이 나면 선택을 해야 하는 곳이 있다"며 부족한 소방관 인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화학물질과 병원균, 환자 혈액 등이 소방관의 방화복과 헬멧에 남아 있는데 제대로 세탁이 안 돼 2차 감염 우려가 있다"며 "방화복 전문 세탁장비 구비가 안 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4만5542명이고, 진단 결과 유소견 또는 요관찰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3만690명으로 전체의 67.4%"라며 "건강에 이상 있는 소방관은 정밀진단을 받게 돼 있는데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 정밀진단을 받는 소방관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에 "규정이 강제가 아니라 임의 규정인데, 임의를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방법을 논의하겠다"며 "각 시도가 정밀진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원 확충, 건강 관리에 더해 소방관 급여 인상을 주문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급여 수준이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 전 계급에 대해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국회와 계속 협의를 해달라"며 정 소방청장에게 주문했다.

또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구급대원에 대한 주취자 폭행을 방치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구급대원들이 폭행당하고 건강을 위협당하는데 소방청장은 건강, 안전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내근과 외근 인원 비율이 2대 8인데 심사승진 비율을 보면 4대 6으로 내근직 심사승진율이 외근직보다 높다"며 "외근직 소방공무원이 불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소방청장은 "외근직이 승진 시험 공부할 시간이 내근직보다 많고 수당도 많다"며 "내근 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어 약간 우대정책을 쓴다. 심사승진 때 (내근직) 비율이 조금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총괄적인 재난 대비와 대응이 국가 사무로 변환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현재 국회 논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머물러 소방사무의 국가직화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제품 결함 문제도 다뤄졌는데, 증인으로 채택된 제품 생산업체 대표가 해외 출국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여당 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7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질의한 최근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관련 영상이 전광판에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