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딜' 무게 실리는 미중 무역협상

美 커들로 "단기 무역협상에 열려있어…"

中 구조개혁, 보조금 등 의제에서 제외한 '스몰딜' 원해…

이번주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은 단기적 합의에 머무는 '스몰딜(부분합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7일(현지시각) 오전 백악관에서 중국이 어느 시점에 구조 개혁을 약속한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스몰딜'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최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는 등 무역협상과 관련해 더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스몰딜'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는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주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낙관하기도 했다.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접근이나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 보조금 등 구조적인 이슈가 논의된다면 '단기 무역합의(short-term deal)'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다.  커들로 위원장은 "우리가 약 2년 동안이나 이야기한 구조적인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자국의 산업 구조조정 정책과 보조금 등은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자국 산업정책 개혁과 보조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거부키로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따른 탄핵 논란 속에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무역협상 타협에 나서지 않겠냐는 중국 측의 노림수가 담긴 것이란 게 전문가들 해석이다.

만약 미·중 양국이 '스몰딜'에 도달한다면 사실상 농산물 수입과 관세 유예를 주고받는 단기적 합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구매를 늘리는 대신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철회하는 방식이다.

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각)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오는 10일 워싱턴에서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양국은 지난 몇 주간 진행된 차관급 협상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적인 기술이전 지식재산관, 서비스, 비관세 장벽, 농업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양국 차관급 대표단은 이날 워싱턴 소재 USTR 청사에서 실무협상에도 돌입했다. 미국 측은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 중국 측은 랴오민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겸 재정부 부부장이 각각 실무협상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홍콩 시위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내비쳤다.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매우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동시에 그는 중국이 홍콩내 정치적 시위에 대한 인도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길 바란다며 이 상황이 미·중 무역협상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