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中企제조업 미충원율 대기업의 4배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인력 미충원율은 17%로 300인 이상 대기업(3.9%)에 비해 4배 이상이었다.

또한 9인 이하 소기업은 20.8%의 미충원율을 기록해 대기업과 비교 했을 때 5.3배 이상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인력 양극화가 심각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김 의원은 인력난이 가중될 때로 가중돼 있는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52시간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경우 신규 고용규모는 14만7980명이 추가 필요한 상황으로 그 중 12만9110명(87.2%)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에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각종 사업이 수년 째 시행되어 왔지만, 제조업 분야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무리한 정부 정책으로 제조업 분양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나열된 대책이 아닌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정부정책의 속도조절과 계도기간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