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광온 의원 "출고가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 76%에 달해..." 스마트폰 사느라 허리 휠 지경

불법보조금으로 자급제가 작동되지 않아... 스마트폰 유통구조 개선 대책 요구

지난해 출고가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 전체 76.2% 차지, 90만원대 스마트폰은 멸종 수준

지난해 이후 출시된 통신 3사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 제품의 76.2%가 출고가 1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통신 3사 단말기 출고가 ’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이동통신 3사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101개 가운데 77개의 출고가가 1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고가가 130만 원 이상인 모델도 37.6%(38개)에 달했다.

플래그십 모델 가운데 최고가는 지난달 6일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다. 가격은 239만8000원으로 200만원대를 훌쩍 뛰어 넘었다.

통신 3사의 가격대별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량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제품의 판매 비중이 크게 늘었다.

100만원 이상 제품 판매량은 SK텔레콤의 경우 2018년 1분기 31.1%에서 2019년 2분기 47.8%로 16.7% 늘었다. 같은 기간 KT 판매량은 19.0% 증가했으며 LG유플러스의 경우 24.0% 급증했다.

반면 90만원대 모델의 경우 SK텔레콤은 16.4%에서 2.3%로, KT는 19.7%에서 5.0%로, LG유플러스는 24.0%에서 2.0%로 크게 줄었다. 60만원대 이하 모델 또한 SK텔레콤은 52.1%에서 39.8%로, KT는 44.6%에서 35.1%로 감소했다.

2018년 이후 출시된 101개의 모델 가운데 80만원 이하로 출시된 플래그십 모델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제조사가 신모델을 출시하며 가격을 계속 올렸기 때문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요금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동안 휴대전화 기기 가격 부담은 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휴대전화 요금 물가지수는 99.18에서 올해 3분기 94.75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휴대전화기 물가지수는 지난해 1분기 101.55에서 올해 3분기 103.01으로 상승했다.

박광온 의원은 "5G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경우와 완전 자급제로 구입할 때 가격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등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자급제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과기부는 완전자급제가 원래의 취지대로 작동돼 유통구조가 개선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