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人] ‘고위 공직자 저격수’ 소병훈 “공직사회 신뢰도 높여야”

행안위 소속으로 각종 비위 근절 통한 윤리의식 강조

[사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 높은 기대감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선 공무원 비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고위 공직자 기강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꾸준히 내고 있다.

소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가공무원 부처별 주요 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 전체 국가공무원 비위는 2344건에서 2057건으로 12.2% 감소했지만, 비위의 ‘질’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총 2057건의 비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품위손상으로 64.7%(1331건)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금품수수 4.8%(98건), 복무규정위반 3.6%(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재산등록 관련한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사항을 심사한다.

위원회가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는 중 △거짓 등록 재산 기재 △과실로 인한 누락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이익 취득 등이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위원회의 처분 중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처분은 전체 610건으로 경고 및 시정조치 509건, 과태료 부과 96건, 징계의결 요청 5건이다. 같은 기간 재산비공개대상자에 대한 처분은 2325건이고, 경고 및 시정조치 2059건, 과태료 부과 50건, 징계의결 요청 216건이다. 경징계가 많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 간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는 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도 ‘조용한 사이다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8일 인사혁신처 국감에서 조 장관을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부르자, 그는 “법무부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덜 떨어진 옛날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권 의원께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으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