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성수 "국내 콘텐츠사업자 망사용료, 글로벌 업체보다 6배 높다"

통신 3사 적극적인 협상과 정부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필요 지적

국내 콘텐츠사업사(CP)의 망 사용 단가가 글로벌 CP와 비교해 최대 6배 가량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실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10Gbps 이상 사용하는 국내 6개 CP의 2015년 망 사용 단가를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84, 2017년 88, 2016년 86이었다.

반면 페이스북과 애플 등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글로벌 CP 6곳의 망 사용 단가는 지난해 51, 2015년 61이었다.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구글과 넷플릭스를 포함하면 단가는 더욱 내려간다. 글로벌 CP 8곳 단가는 지난해 14, 2017년 11이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내 CP들의 망 사용료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글로벌 CP들이 국제회선비용의 자기 부담을 고려해도 국내보다 6분의 1 수준의 낮은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협상과 정부의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집행력 담보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사 측은 글로벌 CP의 망 사용단가가 국내 CP에 비해 낮은 이유가 "글로벌 CP는 통신사(ISP)의 국제회선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등의 이유로 ISP와 망 비용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