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김영주 "GKL 세븐럭카지노, VIP고객 위해 성매매 결제"

2014~2019년 8월 VIP 1270명 대상, 유흥업소 결제 금액 76억 8000만원

경찰·구청 단속으로 성매매 관련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서도 결제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세븐럭 카지노가 VIP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한 적립금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정황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GKL로부터 받은 'GKL 콤프 사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GKL은 직원의 법인카드로 VIP고객의 콤프(Compliment service)만큼 연간 수 억원을 유흥업소에서 대신 결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콤프는 고객이 게임실적(실질적으로 잃은 금액)에 따라 개별 고객에게 지급되는 적립금의 한 종류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고객의 요청에 의해 집행하고 있다.

콤프 사용에 관한 규정은 '관광진흥법 28조 2항'에서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을 문체부 장관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정된 카지노업 영업준칙 영업준칙 제31조(콤프비용의 범위)에 따르면 콤프의 사용 범위는 운송, 숙박, 식음료, 주류 제공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등이다. 또한 문체부는 영업준칙 31조의 제3호(고객에게 식음료 및 주류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에 대해 유권해석을 통해 식품 위생법령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유흥주점영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했다.

이에따라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경우는 2014년부터 2019년 8월 기간 중 1270명의 외국인 VIP고객을 대상으로 2694회가 집행됐는데 액수로는 76억8000만원이었다.

연도별 유흥업소 사용금액은 2014년 14억5000만원(314명), 2015년 21억5000만원(369명)에서 사드 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최근 들어서는 2017년 12억원(149명), 2018년 8억원(93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VIP방문자 수는 2014년 1만6000명에 달했으나 2015년 1만4000여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2000여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콤프의 사용금액 결제 방식은 GKL의 VIP전담 마케팅 직원들의 법인카드로 VIP고객을 대신해 유흥업소에서 결제하고 형태를 띠고 있는데, VIP고객의 유흥업소 요청이 많아지자 2016년부터 유흥업소 전용카드까지 발급해 관리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콤프의 유흥업소 사용 관련 지적에 따른 지적이 있자 2017년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흥업소에서의 콤프가 사용된 사실을 적발하고 GKL에 재발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바 있다.

이후 GKL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흥업소에서 콤프 사용을 금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청, 강남구청에서 받은 ‘유흥업소 집중단속 결과 및 행정처분 결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9년 경찰청 주관 유흥업소 집중단속 기간동안 성매매 알선 및 무허가 유흥업소 운영 혐의로 적발된 3곳의 업체에서 GKL법인카드를 사용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강남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7개 유흥업소에서 GKL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카지노 영업준칙상 사용대상 업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콤프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영업준칙에는 성매매 등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액 한도가 적립금 내에서 무제한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1인당 30%이상 '봉사료' 지출을 금지하는 규정만 있었다. 또한 영업준칙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김영주 의원실의 불법 콤프 사용 방지를 위한 입법 강화 방안에 대한 조사회답에서 "실질적인 준수의무 이행 수단으로 작용하기에는 처벌 수준이 미약하며 콤프의 부여기준과 범위 등 영업방식에 관해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조처는 "현행 관광진흥법 상에는 카지노 영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카지노 관리·감독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국가차원의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 종사원 관리 등의 법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고객의 유흥업소 사용금액을 GKL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것은 아무리 마케팅의 수단일지라도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하루 속히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