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임명 찬반' 청원에 "인사권 대통령에 있어"

강정수 靑 디지털소통센터장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

文대통령 과거 발언 공개..."무거운 맘으로 국민 요구 받들 것"

청와대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 찬성하는 청원과 반대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함께 내놨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청원'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 반대' 등 2건의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후보자일 당시, 그에 대한 임명 찬성 청원은 지난 8월 20일부터 한 달간 75만7730명의 동의를 얻었다. 반대 청원은 8월 11일부터 한 달간 30만8553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 센터장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이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공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센터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 센터장은 떠올렸다.

강 센터장은 또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으며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다"며 "그리하여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강 센터장은 부연했다.

강 센터장은 또한 문 대통령이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강 센터장은 상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