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人] 김삼화 "에너지 R&D 실증 사업, 위험 관리 방안 마련해야"

"보험·제도적 장치 등 구체적 방안 필요"

전반기 환노위 간사...근로시간 단축 합의 기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R&D 실증 사업 위험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포항지열발전, 강릉 수소실증프로젝트 등 에너지 R&D 실증사업에서 지진과 탱크 폭발 등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포항 지열발전을 대표적인 성공 프로젝트로 홍보했으나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지열발전이 촉발 지진을 일으켰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현재 해당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측은 정부로, 정부는 사업수행자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강릉 프로젝트 역시 실증 과정에서 지난 5월 수소탱크가 폭발해 8명의 인명 피해와 24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강릉수소탱크폭발 재난피해대책위원회 측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 미비를 핑계로 피해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차 피해까지 고려하면 5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에너지 R&D 실증사업은 원자력, 풍력, 수소, 지열, 가스터빈 등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정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책임을 과제수행 기업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증사업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리스크를 정부나 평가원이 함께 분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대학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수행했던 정상 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MOU 체결 건수와 비교해 실적은 저조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3년간 정상 순방 연계사업 성과 자료에 따르면, MOU 체결 건수는 189건이지만 실제 수출이 이뤄진 것은 4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UAE, 러시아, 이탈리아 등 8개국 순방 당시 진행한 연계사업에 총 326개 기업이 참가했으나 수출로 이어진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코트라가 주 사업인 무역 진흥보다 정부 부처 의전하기에 바쁜 실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아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석면과 미세먼지 문제 등 중대 정책을 해결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견해차를 좁히는 역할을 했다.

당시 환노위 간사였던 한정애 민주당 간사와 임이자 한국당 간사 모두 "합의에 이르기까지 김 의원의 공이 컸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에 강남구(병)에 출마할 예정으로 민원 상담의 날을 개최하는 등 지역 민원을 챙기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삼화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