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는 미래의 원유"…디지털 통상 주도권 경쟁 분주

국가간 디지털 정보 이동·수집·활용 쟁점 떠올라

"데이터는 플랫폼 기업의 기반이 되고 다시 인공지능(AI)과 연결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난 8일 진행된 통상현안 백브리핑에서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통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과 ICT(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 활동 전반을 말한다. 과거 단순히 전자 상거래를 통한 상품 이동에 불과했지만 최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데이터 교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존 통상 규범으로는 이런 새로운 흐름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이 필요해졌다. 국가 간 디지털 정보의 이동과 수집, 활용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디지털 통상 이슈를 주도하는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일 디지털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서버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알고리즘 요구 금지, 플랫폼 사업자 책임 부과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 역시 국제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 간 모임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역내에서 개인정보를 안심하고 맡기는 '마이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협상에도 참여하는 중이다.

하지만 국내 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 개인정보 데이터를 해외 이전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데이터의 국경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금융·의료·기간통신·방송 4개 분야의 경우 서버를 국내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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