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송희경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핫라인 유명무실”

한국연구재단 감사실에서 운영 중인 핫라인(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핫라인으로 연구비 횡령, 강압적 계약서 작성, 학위논문 건당 거래 등 구체적인 부패행위 및 부정행위가 신고됐음에도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감사실 핫라인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55건으로 연평균 15건~20건이 접수됐다. 그 중 연구비 환수, 수사의뢰, 고발조치 등 혐의가 확정된 것은 25건(45%)이었으며 핫라인 신고의 절반 이상인 30건은 특이사항 없음, 사실관계 확인 중 등 무혐의 보류 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대학교의 대학원생(조교)의 경우 수년간 꾸준히 교수에게 연구비와 차액을 계속 상납했고 학위논문도 연구원이 대신 써 주고 건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를 수취해 교수 통장으로 관리했다고 신고했으나 특이사항 없음으로 단순종결됐다.

B대학은 연구비 횡령, 강압적 계약서 작성, 외유성 학회 등에 대한 부정행위가 C대학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비 7000만원 이상을 유용했다고 부패행위가 감사실 핫라인으로 신고 접수되었지만 두건 모두 사실관계 확인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핫라인은 재단 직원 및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부패행위, 재단이 지원하는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유일한 창구이기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국연구재단은 감사실 핫라인 신고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고 충실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송희경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