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人] 조정식 "권력기관 악습 뿌리뽑겠다"...기재부·한국은행 지적

시중은행 고리대금 손 놓은 한국은행 비판

매년 일본계 자금 늘어나...정부 대응 방안 촉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행보가 매섭다. 올해 1월 당 정책위의장에 오른 조 의원은 특유의 의제 설정 능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 정책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감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조 의원은 △민생 경제 △평화 △개혁에 방점을 찍고 국감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국감을 권력기관의 구시대적 악습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실제 조 의원은 기재위 국감에 들어선 10월부터 한국은행·관세청 등 사실상 우리나라 ‘금융 권력기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시중은행이 과도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은 한국은행의 문제점을 밝혔다.

시중은행 16곳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최저 0.5%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아 최고 10.5%로 중소기업에 재대출을 진행하면서 무려 이자 수익으로만 2조 3871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평가·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한국은행의 안일한 대처로 금융기관의 이자 장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목소리를 내면서 거시와 미시를 아우르는 당 정책통의 변모를 유감없이 발휘 중이다. 

조 의원은 이른바 한국 내 ‘공룡 자금’으로 자리매김한 일본 금융자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계 금융자금 규모는 42조9000억원에 달했고, 올해에도 최소 43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서 일본계 자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자칫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의 금융시장 보복이 있을 경우 큰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우리나라 당국은 일본계 자금 유출 가능성을 낮다고 보고 있지만, 이에 조 의원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본격적인 국감 시작 전인 지난달 기재부의 무분별한 국채 발행과 매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부적절한 국채 발행·매입으로 무려 ‘1조원’ 이상의 추가 이자가 지출된 사실을 밝혔다.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채 발행 규모 대비 국채 매입 규모가 5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조 의원은 적절한 국채 매입 규모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질의하는 조정식 의원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