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일반 병의원도 허위‧부당청구多, 5년간 건보재정 7561억 지출

사무장병원 포함하면 3조6000억원…정부 지도감독과 의료기관 자정노력 필요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로 지난 5년간 7561억원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는 1억1118만건으로, 7561억원이 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 포함 요양급여비용 환수현황 및 비율 (단위: 천건, 억원, 개소, %) [자료=장정숙의원실 제공]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로 인해 지난 5년간 3조6226억원이 환수결정 됐다. 2014년에 비해 231% 늘어난 것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에 따른 기획조사로 환수결정금액이 증가했다.

장정숙 의원은 “요양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2080억원(27.5%)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2054억원(27.1%)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정숙 의원은 “국민의 보건의료안전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무장병원과 더불어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감독과 의료기관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