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위성백 “캄코시티 패소 시 직 걸고 책임질 것”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4일 캄코시티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위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캄코시티 대법원 패소 시 직을 걸고 책임지겠나’라는 질의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보는 지난 7월 캄코시티 시행사인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어 위 사장은 “대형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추가하는 등 각별히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지난 10년간) 예보가 이 업무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 착오다. 자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예보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지난 10년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예보의 안이한 대응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현재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지만 전망이 좋지 않다”며 “캄보디아 재판부에, 이 사안은 한국정부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3월 예보 보도자료를 보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에 대해서 설명·확인이 이뤄지고 있는지 중점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중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 사장은 “중점 조사를 안 했다”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우리은행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과 관련해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발생했으면 1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최소한의 이사회 개최 요구라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일반적인 경영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추진 중인데, 검사 결과를 보고 이사회 개최를 요청하고 의견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14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