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없는 국감’...여야 “밝혀진 것 없어” vs “비겁하게 떠나”

검찰개혁안 놓고도 여야 충돌

민주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

한국 "검찰을 경찰청처럼 외청으로 독립해야"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당초 ‘조국 국감’이 될 것으로 봤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열기가 식은 채 진행됐다.

다만, 조 전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발언이 이어졌다. 국감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남편이 장관에서 사퇴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농락이고, 차별적인 특혜와 특권”이라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조 전 장관이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 참 비겁하다”며 “조 전 장관과 라인업을 이룬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공동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 가족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면 버틸 수 있겠나.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조국에 대해 ‘범죄다, 가족사기단이다’라고 하는데 두 달 동안 밝혀진 게 없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했다.

이날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법무부 내부 규정을 놓고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 중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을 향해 “실무적으로 작성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명단) 보고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검찰 개혁 방향’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라며 “법무부부터 문민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과거 이명박 정권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노력했고 특수부 폐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여야 구분 없이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출신의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아니라 검찰의 탈법무부화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을 경찰청처럼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며 “왜 검찰의 기소권만 문제로 삼나”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특수부 축소와 관련해 “필요하면 또 생기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도 그래오지 않았나”라며 “뻔한 것을 갖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오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