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홍콩인권법 통과... 中 반발 예상

최루탄 등 시위 진압 장비 수출 금지하는 '홍콩보호법'도 통과

법안, 상원에게 넘어가... "초당적 지지 받고 있어.. 무난한 통과 전망"

미국 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안(홍콩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최루탄과 가스·고무총에 대한 홍콩 수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홍콩보호법’도 함께 통과 시키면서 홍콩 시위대를 지지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홍콩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블룸버그는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고, 현재 이 법은 상·하원 모두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법안의 무난한 통과를 전망했다. 

홍콩인권법은 미국 정부가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매년 평가해 홍콩을 대상으로 한 관세 등의 우대조치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은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데 매년 심사를 통해 특별 지속 여부를 결정하면 홍콩을 해외 투자 경유지로 삼는 중국에는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날 하원은 홍콩보호법도 통과시켰다. 홍콩보호법은 최루탄과 가스·고무총에 대한 홍콩 수출을 중단하는 것으로,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날 통과된 법안은 중국과의 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인권보호를 위해 언제나 지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미국이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를 표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홍콩 정부와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시위대가 홍콩인권법 통과 촉구 집회를 열자 “미국 의회는 당장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며 반발 한 바 있다.

홍콩에서는 지난 14일 홍콩인권법 통과 촉구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홍콩 시위 주역 중 한 명인 조슈아 웡은 이날 집회에서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그 동맹국들도 홍콩 민주주의 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콩 시민들이 14일 센트럴 지구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