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 혁파…"자율 비행 시대 대비하고, 하늘길 신호등 마련한다"

정부, 17일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발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드론(Drone) 규제 혁파를 통해 조종 비행에서 자율 비행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다. 아울러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항공길을 구축하고, 수색 구조, 산림 조사 등 드론 공공 서비스 분야로의 비행 특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비행 방식 △수송 능력 △비행 영역의 드론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한 단계별 시나리오가 담겼다.

먼저 정부는 드론 비행 방식을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방식에서 자율 비행 방식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화물 적재에 머무르고 있는 현 단계에서 사람 탑승·운송으로 수송 능력을 확대하고, 비행 영역도 인구 희박 지역에서 밀집 지역으로 넓힌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 현황 및 기술 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다시 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해 규제 이슈 총 35건도 발굴했다.

인프라 영역은 총 19개 과제로 '국민 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활용 영역은 총 16개 과제로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선정했다.

인프라 영역 주요 규제 이슈에는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의 단계적 구축 △불법 드론의 침입을 막는 안티 드론 도입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국가 중요 시설 등 비행 허가 기준 마련 △드론 비행 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 공원 조성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또 활용 영역 중 주요 규제 이슈에는 △수색 구조, 산림 조사, 인공 강우 등 공공 서비스 분야 비행 특례 확대 △드론 영상·위치 정보 규제 완화 △드론 택배 활용 촉진 △드론 택시·레저 드론 등 신산업 창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드론 분야가 성장 동력 중에서도 잠재력이 높은 만큼, 신산업 확산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해 대상 과제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지능화, 전동화, 초연결 등 신기술 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돼 새로운 규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드론 분야 로드맵에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항공안전기술원, 드론산업진흥협회 등 총 30곳 기관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해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다. 국조실은 관계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전체 로드맵을 조율했다.

정부 관계자는 "드론 분야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