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회담 재개 준비 지속·북미 관계 근본 전환 지원"

국감 업무보고...남북관계-북미대화 선순환 도모

북측에 ASF 방역 협력 2차례 요청했지만 '무응답'

통일부가 17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바탕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지속적 대화와 상호 안전보장, 유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미관계의 근본적 전환 지원 및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존중 및 철저 이행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비무장지대(DMZ)가 지속가능한 평화지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없고 남북관계도 중단된 상태다. 이에 정부가 북·미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재개를 함께 모색해 교착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과 관련해 지난 5월과 9월 북측에 방역협력 의사를 전달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또 체육 분야 중심의 남북 협력도 추진했으나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실질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측이 우리측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 행사 및 제3국에서의 교류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회담 의제별 협상 전략 개발 및 회담 운영 프로세스 정비 등 남북회담 재개에 대비한 준비는 지속하고 있다”며 “남북 교류협력이 질서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탈북민 입국 인원은 지난해(808명)보다 4.5% 줄어든 771명으로 집계됐다.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 지원과 관련해 “정착 관련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고용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국내산 쌀 5만t 대북 지원에 대해선 “북한이 쌀 지원 거부 입장을 전달해야 준비 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지원이 계속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결핵약·이유식·분유 등 9개 단체가 114억원 상당의 물자를 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9월 말까지 올해 대북 접촉신고 건수는 50건, 물품반출 승인 건수는 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건(접촉신고), 10건(물품반출, 약 61억원)이 증가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