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장정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지난 5년간 1448억"

5년새 과태료 5.4배, 단속건수 4.7배 폭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가 지난 5년간 1448억, 단속건수는 151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5년 새 과태료는 5.4배, 단속건수는 4.7배 증가한 수치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과태료가 지난 해 424억 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4년 78억 6900만원에서 5.4배나 증가한 셈이다.

또한 적발건수도 지난해 42만 292건으로 2014년 8만8042건보다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로 장애인전용주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5년간 473억 7600만원이다. 이어 서울도 253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5년간 위반을 가장 많이 적발한 지제체로는 경기도 49만4274건, 서울 26만5857건 순이었다.

지난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총 8만9066건이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당하고도 계속해서 중복위반을 하는 차량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회 이상 중복위반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02건에서 지난 해 760건으로 7.5배 증가하였고, 연간 6회 이상 중복위반차량도 2014년 182건에서 지난해 1098건으로 6배 증가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시도별 현황을 봤을 때 전국평균은 3.62%이고, 전체 주차구역 대비 제주도가 5.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이 2.8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14년도부터 대대적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건수는 5년동안 총 9번의 합동점검에서 4855건 적발을 했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 5년간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5.4배, 단속건수는 4.7배 폭증했다"며 "아직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