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시장, ‘환노위’에 폐촉법 개정·보완 적극 요청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환경기초시설인 하남 유니온파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노위’의 하남유니온타워 방문은 환경부 국정감사 일환으로 우수 환경기초시설 현장을 찾아 환경기초시설 통합처리를 위한 미래건설모델 제시와 지하화 공간개발로 생태보전 및 악취예방 친환경 기술을 소개하고자 이뤄졌다.

하남시 친환경사업소는 환노위 위원들을 맞아 유니온파크 내 4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처리 과정 소개, 폐기물처리시설‘지하화 공간개발과 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친환경기술 소개’등의 현장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렇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이유'라고 강조했다.

먼저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상에 주민 편익시설로 주민들이 공원과 산책로를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현재 하남시를 포함해 전국에 19개 지자체, 경기도 9개 지자체는 LH의 폐기물처리비용 반환소송 진행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는 말도 했다.

LH의 소송사유는 '미사·위례··감일 등 인구 27만 명이 이용하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파크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의논해 공론을 진행 중이며 지난 15일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놓았다'면서 '폐촉법 제20조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택지개발사업자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법적 보완도 요청한다'고 환노위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학용 위원장은 '하남시의 훌륭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통해 주민 친화적 친환경 시설들이 전국에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유지관리 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저의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법 정비와 입법보완을 환경부와 논의해 부족한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인‘하남유니온타워’는 총 사업비 3031억원을 들여 지난 2015년 6월에 완공된 바 있으며, 현재 친환경시설로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