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동영 "文정부 들어 서울 집값 1000조원 올라"

"서울 집값 상승의 진원지는 강남, 서울시 분산개발 전략적 전환 있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서울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6억 원에서 8억 500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이 올랐다. 2억 5000만 원씩 400만 채면 1000조 원이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사상 최악의 불평등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중앙정부의 정책의 실패, 정치의 실패가 핵심"이라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집값이 안정됐던 핵심은 분양가상한제에 있는데,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천명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와 신중론으로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서울 집값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또 "서울 집값 상승의 진원지는 강남이다. 삼성역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하도시개발, 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야구장 재개발, GTX 2개 노선 등 약 20조원이 집중 투하되는 강남이 결국 서울 집값 상승의 진앙지"라면서 "서울시가 분산 개발에 대한 전략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의 미래를 보면 개발하거나 발전해야 되는 것도 틀림없다"면서 "불로소득이 생기고 투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대표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업자와 시공업체들이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8년 뒤에는 500채 가운데 450채를 분양전환해서 수천억 원을 챙기게 되고, 역세권 개발의 혜택이 토지주, 건설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면서 "서울시가 역세권 부지를 매입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어 점검을 했다"면서 "생각보다 개발이익이 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나름 환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또 최근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대책이 사전예방대책에 집중되어 있을 뿐, 지금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보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