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기영 장관 "유료방송 M&A 늦어지지 않도록 할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 정부의 판단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은 18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로 보는 관점이 타당할 수 있지만 통신이나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시장 관점에서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IPTV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데 공정위가 한쪽 시선에 치우쳐 브레이크를 거는게 국가 전체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하다"고 우려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한 건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유료방송 M&A의 승인 절차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먼저 거친 후 공정위에서 최종 판단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6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기업결합 심사 관련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CJ헬로와 티브로드가 LG유플러스, SK텔레콤과 통합하면 통신시장에도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알뜰폰 시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 정부 차원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알뜰폰 문제도 인지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경우 주식 인수 형태여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거치지 않는 면이 있어 다 살펴보고 판단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왼쪽)과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18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