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변재일 의원 "과기정통부, 2G 서비스 종료 결단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G망의 장비 노후화와 부품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2G 기지국 및 중계기 고장 건수는 2017년 1만8538건에서 2018년 2만3141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5582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G망은 상용화 준비 기간을 포함해 약 25년째 운용 중이다. 핵심장비 생산은 2005년 전후로 중단돼 현재 사업자들은 비축한 부품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소진되고 나면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또한 2G 가입자 중 실사용 회선은 전체 통신회선의 0.9%에 불과하지만 이를 위해 유지되고 있는 2G 주파수와 01X 번호자원 등 한정된 국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2G에서 5G까지 각 통신 세대별 트래픽 비중을 보면 2G망은 전체 트래픽의 0.0004%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G망 구축 및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대비 수익률(원가보상률)이 2014년 지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G망 운용에 따른 효용이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G 가입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01X 번호 유지다. 현재는 01X 번호를 2G 이외 3G, LTE, 5G 등 다른 통신세대에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2G 서비스 종료시 IoT 장비 부여번호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2G 사용자 대부분이 구형 단말을 사용 중인데, 구형 2G 단말은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는 등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에는 2G가 감청이 안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좋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변재일 의원은 과기부는 2011년 KT의 2G 서비스 종료 기준을 2019년에도 적용하는 경직된 제도 운용으로 한정된 공공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을 자초하고 있다"며 "통신재난 피해 예방과 국가 편익 증대를 위해 2G 종료로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