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28일부터 예산심사 돌입…與 "원안사수" vs 野 "대폭삭감"

'513조 예산전쟁' 본회의 일자리예산·남북협력기금 놓고 충돌 전망

국회는 오는 22일 정부로부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이어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다만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입장을 달리한다. 여당은 확장재정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도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요구가 있다면 추가 예산을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44조원가량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예산을 늘리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 예산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일자리·남북협력기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697억원으로, 올해(21조2374억원)보다 21.3% 증가했다.

민주당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서민 생활의 근간인 일자리를 위한 예산 배분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고용 창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이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에 놓인 가운데 올해보다 10.3% 늘어난 남북협력기금(1조2200억원)을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남북협력기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평화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지렛대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역설해 원안 규모를 지켜낼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환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대비 증액이 아닌 감액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사회안전망 복지 예산 확대에 관해서도 민주당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지출이란 점을 부각할 생각이다.

보건·복지·노동 부문 내년도 예산은 올해(160조9972억원)보다 12.8% 증가한 181조570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역시 한국당은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에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의 '눈먼 돈'이 다수 포함됐다고 보고 면밀히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