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군 법무관 기소율 6% 불과... '봐주기' 의혹

육군 법무관 기소율 0%, 해군 법무관 '셀프수사' 발각

최근 3년간 군 법무관 기소율이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2017~2019년 6월말까지 범죄를 저지른 군 법무관이 입건된 사건 33건 중 2018년 발생 사건 16건 중 2건만이 기소됐다. 2017년과 2019년 발생 사건 17건은 모두 불기소 처리됐다.  

같은 기간 군 관련 사고 2만6630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8926명(33.5%)으로, 군 법무관 기소율과 격차가 컸다.

특히 육군 법무관들은 최근 3년간 총 13건 입건됐지만 1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해군 법무관은 자신의 음주사고가 경찰에서 이관된 후 '셀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려다 발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군에서 법무관들의 기소율이 낮은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