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방통위 국감, 변호사법 위반 '설전'… 악플 근절엔 '한목소리'

"사무착오일 뿐 법적 문제 없어… 최초 보도 언론사 법적 책임 물을 것"

악플 관련 법안 적극 지원… 유료방송 M&A 관철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한 위원장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취임 후 변론을 했다는 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오보"라며 "소모적 논쟁을 야기한 최초 보도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당 "한 위원장 위법 5관왕" vs 한상혁 "법원에서 처리 못한 것"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19일 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고 재판을 맡았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변호사법과 방통위설치법,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도 한 위원장의 위법 논란과 관련한 설전이 이어졌다.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 모니터 뒷면에 '위법 5관왕 한상혁 OUT' 문구를 붙이고 입장했다. 앞서 한국당 측은 지난 2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한 위원장을 '가짜 위원장'이라 칭하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사건의 변호인은 선임계를 낸 법무법인 정세고 나는 담당 변호사로 등재만 돼 있을 뿐"이라며 "법원에서 처리를 못한 것으로 변호사 휴업 신청 부분에서는 사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변론을 안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겸직 위반을 해소하려면 변호인 등재를 해소해야 한다고 명백히 나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흥민이 국가대표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경기에 안나왔다고 국가대표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비유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국가대표 명단에서 빠진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맞섰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도 "사무착오 같기는 하지만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도 위원장이 직접 했어야 하며 책임이 없다는 건 분명한 회피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 "악플, 제도적 보완 마련… SKB-티브로드 합병 관철시킬 것"

지난 14일 가수 겸 연기자 설리(본명 최진리)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악플에 대한 규제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방통위 국감의 화두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좌표찍기'를 언급하며 "좌표를 찍어 실시간 검색어가 상승하고 의미없는 기사로 버즈량이 올라가는 악순환"이라며 "지난해 방통위와 국회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문을 협의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법령을 손볼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악플 문제는 '손가락 살인'이라는 박대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료방송시장 M&A와 관련해서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은 티브로드와 합병을,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추진 중이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인수를 추진 중인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사후규제 내용을 논의 중이며 상당 부분 의견이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M&A가 사실상 동일한 사항인데 다른 규제를 받는 게 차별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지적에 "두 건 모두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넣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1일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과방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