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비급여 진료만 하는 병‧의원 1811개…강남구 성형외과 1위

건강보험 청구 1건도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11개이며, 성형외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1811개 병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만 했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의 2.7%에 해당하는 비율로, 이 중 64.4%가 성형외과로 확인됐다.
 

건보청구 없는 의원 표시과목별 현황 (단위:개소,%) [자료=장정숙 의원실 제공]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461개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연간 평균 건강보험 청구는 1만7518건이다.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의원 중 성형외과 494개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370개(74.9%)로 가장 많았다. 세종시와 경북이 각각 0%, 9.1%로 가장 낮았다.

건보청구가 한건도 없는 서울의 성형외과 병의원은 서울 강남구(302개, 81.6%)에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가 39개(10.5%)로 그 뒤를 이었다.

장 의원은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성형외과 중 340개(35.6%)는 건강보험을 청구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각종 심사를 받거나 현지확인‧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