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현미 장관 "1·2기 신도시 교통대책 이달 말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1·2기 신도시 교통대책 구상안을 내놓는다. 라돈 아파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2기 신도시 교통대책에 대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꾸려 이달 말쯤 신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위례~신사선은 14년 늦어지고, 별내 신사선은 11년, 김포는 8년, 하남 복선전철은 6년 늦어졌다"며 "기존 1.2기 신도시는 섬이라는 불만이 나온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장관은 "특히 2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무런 교통 대책을 세우지 않아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라돈 검출 아파트에 대한 안일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전국 아파트 1만9000여가구에서 라돈이 검출됐는데 정부가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라돈 아파트 관련 가이드라인이 거의 다 만들어져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응했다.

정 의원이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중 경기·충남·제주 미제출)로부터 받은 '아파트 라돈 검출 피해 신고 접수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6개 단지 1만8682가구에서 라돈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부산(4800가구)이, 건설사별로는 포스코건설(5개 단지, 5164가구)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함께 '건축자재 라돈 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후 총 9번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라돈 방출 건축자재 관리 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