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국민의 공감 사는 데 성공 못해"

"문제는 현실 민생은 대통령의 진단보다 더 어려워"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관해 "국민의 공감을 사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정숙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논평을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점에 한반도의 시공 속에서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마치 취임을 할 때와 같이 보여줬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현실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체감하기 어려운 거시적 변화를 과시하는 듯한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민생은 대통령의 진단보다 더 어렵다. 대통령은 취임 당시보다 한 차원 높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장 수석대변인은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이해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대규모 거리집회에 대한 평면적 인식이 그랬듯 이미 우리 사회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구조적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반복되는 국론 분열은 국가 리더십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문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므로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요청에 동의한다"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왔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경제팀의 방향설정과 실행에 모순은 없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은 최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는 국가의 자존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임기의 절반은 권력의 변곡점이기도 하다. 국민은 정부가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일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그런 면에서 오늘 대통령은 국민의 공감을 사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앞으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