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정경심-검찰, 영상심사 공방 外

◆ 정경심-검찰, 영상심사 공방 치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심사가 약 7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23일 오전 10경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정 교수는 법정으로 향하기 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6시간 50분 진행됐다. 검찰은 정 교수와 그의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로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은 딸의 입시 문제는 결국 인턴 활동 내용이나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두고도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부분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카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

◆ 김정은 위원장 “금강산 남한 시설 들어내라”... 남북경협 위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해 남북 경제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23일 북한 매체에 보도된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 공동선언 합의와 배치되는 발언이다. 당시 공동선언에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낙연 총리 “아베 면담서 일정한 결과 나올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면담 전망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방일 동행기자단과 만나 전날 궁중연회에서 아베 총리와 인사를 나눈 사실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가 '일정한 결과'를 언급한 것은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졌다.

'면담에서 어떤 결과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내일 가봐야 알겠다"라며 "내일은 내일의 (기사)거리가 있을테니 걱정 마시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총리는 24일 오전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 홍남기 "법인세 인하 투자증가로 연결 안 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지금 상황에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신중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도록 해야 성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를 인하해서 투자로 연결된다는 데 논란이 있다"면서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도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같이 기업이 부담을 갖는 정책은 정부도 최대한 보완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이) 다 복합돼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17∼2018년 2.9%에서 올해 2.0%로 떨어지는 이유를 묻는 유성엽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외 여건 악화도 굉장히 크고 우리 경제가 경기하강 국면인 데다, 제조업 경쟁력이 예전보다 낮아지는 가운데 구조개혁이 더디고 급격히 고령화가 일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타다-택시 갈등 여전... 택시기사 1만명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집회

서울 개인택시기사들이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타다 아웃(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불법 렌터카 여객 운송과 파견업체 ‘타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1만명(주최 쪽 추산)이 참여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상생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VCNC는 “현재 정부의 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의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양쪽 다 실익이 확장될 수 없으며 국민 편익과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택시-플랫폼 상생안이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네이버-코스콤, 금융 클라우드 시장 공략

네이버(NBP)-코스콤 금융 특화 클라우드(이하 금융 클라우드)가 23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 클라우드는 네이버가 서버, 네트워크 등 IT 물적 설비(인프라)를 관리하고, 코스콤이 금융 IT 기술을 제공하는 융합 서비스다.

23일 네이버-코스콤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19 금융 클라우드 그랜드 오픈' 행사를 개최하고,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서비스 중이던 금융 클라우드의 공식 서비스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클라우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한 금융혁신의 마중물이다. IT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어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고 금융 클라우드의 의의를 설명했다.

네이버와 코스콤은 올해 1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금융사가 주변 데이터뿐만 아니라 핵심 데이터도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클라우드 사업을 준비했다. 금융사가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보안원의 141개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금융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보안 인증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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