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여정연, 24일 제3차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 및 확산 토론회 개최

주제 : 저출산 대응 정책 예산의 양성평등 효과 분석

여성가족부가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과 공동으로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와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정연과 한국재정학회의 공동연구주요 재정사업인 성평등 효과분석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7월과 9월에 각각 1,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 예산의 양성평등 효과를 분석,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저출산 정책 예산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연구취지와 진행상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 위원은 발표를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과 예산 분석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18)의 집행예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성별 분석 결과와 보육 및 돌봄 지원 사업 예산의 성인지적 효과성 분석 결과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편성·집행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정부는 2010 회계연도 이후 국회에 예산안 제출 시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등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여성가족부[유대길 기자, [e-mail]]

앞서 지난달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도 역시 35개 중앙관서의 284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내용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돼 있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저출산 대응과 젠더폭력 정책 예산 등 성평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 성평등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주요 재정사업의 성평등 효과분석 연구'를 지난 6월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연구결과를 보완해 성과지표 개선, 평가와 환류 강화 등 성평등 성과중심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성인지예산 성과관리 구축방안과 젠더폭력 관련 세출예산 분석을 주제로 제4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