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영업구역 폐지해야"

한국금융학회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 세미나

저축은행이 전국에서 중금리대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저축은행은 일정 지역에서만 영업해야 하지만, 중금리대출의 경우 시장 경쟁을 통해 금리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24일 한국금융학회가 주관한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 세미나에서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저축은행'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남 교수는 "사람들의 지역 간 이동이 크고, 우수한 신용평가 기법이 일반화되고 있어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지역밀착형 금융의 의미는 줄었다"며 "중금리 신용대출에 한해 영업구역을 폐지하면, 중금리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기존 고금리에서 중금리로의 금리하락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영업 가능 지역은 현재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 저축은행은 해당하는 권역 내에서 40~50% 이상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하지만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영업구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금리단층'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중금리대출에 한해 선제적으로 영업구역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남 교수는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취급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정부는 중금리 우수 저축은행에 저금리 온렌딩(간접대출 지원제도)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남 교수는 저축은행이 중금리대출과 더불어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 정책모기지론(보금자리론) 시장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의 영업자금 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관련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모기지론 확대를 위해선 점포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 이동점포 설치 등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서울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에서 열린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 세미나에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신성환 한국금융학회 회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왼쪽 여섯번째부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