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잠재성장률 더 낮아질지도 모른다...국민께 송구" (종합)

"2% 성장률 달성 위해 재정·정책 역량 집중...모든 수단 동원"

"규제개혁·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구조개혁에 더 속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2% 경제성장률 달성에 사실상 실패한 것에 대해 "2%대의 잠재성장률은 저성장의 뉴노멀"이라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잠재성장률이 과거 3∼4%에서 현재 2.5∼2.6%로 낮아졌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낮아질지도 모른다"면서 "재정 역할을 토대로 시장 활력을 찾는 데 몰두하되 규제개혁,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민간산업 경쟁력 강화, 구조개혁에 더 속도 내고 탄탄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97% 정도 증가하면 성장률 2%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재정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4분기에 2% 이상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며 사실상 2% 달성이 어려워지자, 우리 정부의 잘못된 경제 상황 인식과 처방이 성장률 쇼크를 일으켰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2.7%로 전망했다가 올해 7월 2.4~2.5%로 낮췄다. 당시에도 낙관적인 시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지난 18일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0~2.1% 수준"이라고 재차 하향 조정했다.

또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작년 12월부터 11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1~9월 수출은 통관 기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 감소했다. 1987년 이래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3.9%)과 2001년(-12.7%)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제팀과 같이 경제 활력 제고에 가장 큰 역점을 뒀는데 성장률 회복이 안 되다 보니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이 둔화한 원인에 대해 "민간의 성장이 조금 살아났지만,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다. 정부 부문에서 열심히 했지만 빈 간극을 채우기엔 조금 부족했다"며 "민간투자나 건설투자가 조정을 거치며 부진을 면치 못했고, 민간소비 여력도 줄었다"고 했다.

그는 정부 기여도가 2분기 1.2%포인트에서 3분기 0.2%포인트로 크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2분기에 정부가 상당 부분 조기 집행을 해서 3분기에 여력이 제한됐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부터 시작했는데 8월에서야 집행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0.2%포인트를 기록해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전 분기 대비 민간소비가 0.1% 증가로 둔화한 것과 관련해선 "승용차 같은 내구재는 소비가 탄탄한 측면을 보였지만, 의류 등 준내구재와 특히 해외여행이 줄어들면서 거주자 국외소비가 줄어든 게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개선이 안 이뤄져 민간투자 애로 해소에 역점을 뒀다"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돌아선 게 그나마 수출물량이 늘어난 덕인데, 연말까지 수출이 늘도록 최대한 수출촉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