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7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한국파생상품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와 함께 한국거러래소 서울 사옥에서 장외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현황과 규제 동향 및 회계처리 이슈 등을 살펴본 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심포지엄에는 정책당국과 학계, 업계 등에서 파생상품 및 회계 분야의 다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는 강병진 숭실대학교 교수가 나서 국내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강 교수는 “국내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특정 기초자산과 상품구조로의 쏠림 현상이 심한 데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라는 점에 대한 과신이 강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의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완전판매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적용 중이지만,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순서로는 김영길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김동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가 파생결합증권의 회계처리 해석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의 위험성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계사는 “전환권 부채(메자닌)의 공정가치 평가 회계처리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당기손익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음으로, 전환권 부채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자발적인 추가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재호 한국거래소 증권·파생 상품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해외 파생결합증권시장의 규제 동향과 국내 투자자 보호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럽 등의 해외에서는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내 시장을 포함한 전자거래플랫폼에서의 발행·거래를 확대하고 발행자와 판매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행자와 판매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상품의 위험성과 복잡성에 대한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강병진 숭실대 교수, 김영길 순천향대 교수, 김동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 이재호 한국거래소 연구위원,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최영수 한국외국어대 교수, 전균 삼성증권 이사, 지현준 한국투자증권 상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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