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25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에 대한 거센 비판도 쏟아냈다. 이날 집회는 개천절과 한글날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범국민투쟁본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에 광화문 일대는 낮부터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퇴근 시간엔 광화문 삼거리에서 세종대로 하행선이 전면 통제됐다. 상행선을 절반으로 나눠 통행하면서 차량 운전자들은 극심한 정체를 겪었다. 현재는 양방향 모두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26일에는 여의도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와 조 전 장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함께 열린다.
◆ 북한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와서 철거해라"…남북경협 위기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문서교환’으로 협의하고, ‘합의되는 날짜’에 철거해 가라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25일 남측으로 보내왔다.
통지문에서 언급된 ‘합의되는 날짜’, ‘문서교환 방식’에서 북한이 이미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북 경협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오전 북측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금강산을 찾아 “남측 시설물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금강산관광사업의 의미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달라진 환경을 검토하면서 금강산관광의 창의적인 해법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김의겸이 투자한 흑석9구역, 최고 25층 아파트로 탈바꿈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이 투자한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 11년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개발 재건축의 마지막 절차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보통 이주 철거를 거쳐 일반분양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흑석9구역 9만4579.2㎡ 부지에 1536가구, 최고 25층 아파트 21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지난 24일 흑석9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흑석동90번지 일대 9만4579.2㎡에 달하는 흑석9구역은 임대주택 262가구를 포함해 1536가구짜리 대단지가 들어선다.
◆ 文대통령 "학종 개선안 11월까지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촉발한 교육 불공정 논란 해소를 위해 문 대통령이 '강제성'을 앞세워 교육개혁 장으로 직접 뛰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시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수시 비중의 확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며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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