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임 경제산업상 취임일성 "한국 수출규제, WTO협정 위반 아냐"

가지야마 히로시 日경산상, 25일 오후 취임사서 밝혀

가지야마 히로시 신임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자료사진]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신임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이 25일 취임사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개시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6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 것인데,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런(WTO 협정 위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일본 입장을 확실하게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산성은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주무부처다. 경산성은 지난 7월부터 안보 상의 이유를 들어 불화수소·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규제해 왔다. 앞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이 같은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양국은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협의를 열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바라키(茨城)현 출신으로, 지방창생담당상 등을 거친 자민당 중의원 7선 경력의 중진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관방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을 지지하고, 대표적 보수단체인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지야마 경산상의 전임자였던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는 지역구 유권자에게 돈과 선물을 뿌린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이날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