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취임 후 공공기관 인사 48% '캠코더 인사'

추경호 의원 "기재부 장관, '낙하산 인사 견제' 제 역할 못 해"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대표사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임명·제청된 공공기관 임원 중 절반가량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홍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9월 19일까지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및 감사 113명 중 55명(48.2%)이 '캠코더' 인사라고 27일 주장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대통령이나 주무 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공기업 상임이사직은 기관장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와 감사의 임명·제청권은 기재부 장관에게 있다.

추 의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공기업 사외이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낙하산' 기관장과 상임이사로 인해 공기업이 방만·부실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취지인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 의원은 '캠코더' 인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출신 △민주당 인사 지지 선언 참여 인사 △민주당 정권 출신 인사 △여권·진보 성향 시민·사회·노동·환경단체 출신 인사 △보수 정권 추진 정책 반대 시국선언 참여 인사 △지역사회 단체 출신 인사를 꼽았다.

추 의원은 최근 캠코더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꼽으며 이런 사례가 “지역 정치인의 출마용·경력관리용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감정원 상임감사로 이성훈 민주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지난 8월 제청됐고, 이윤구 민주당 양산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같은 달 (비상임이사에) 임명되는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임명·제청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로 김경지 민주당 부산 금정지역위원장이 지난 4월 임명됐고, 충북 음성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로는 김광직 민주당 충북도당 국민주권선대위 분과위원장이 올해 2월 임명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의원은 홍 부총리의 전임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범위를 넓히면, 기재부 장관이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329명 중 185명(56.2%)이 '캠코더' 인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