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나흘간 최고 정치회의…習리더십·경제해법 집중 논의

28~31일 4중전회 개최, 習 체제 강화 추진

최고위층 실각·후계구도 등장, 가능성 낮아

미·중 무역합의 속 경제해법 난상토론 전망

지난해 2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가운데) 등 중국 최고 지도부. [사진=신화통신]

중국 공산당이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권력의 핵심인 공산당 주요 간부 대부분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정치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진핑 체제를 공고화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당의 무오류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특성상 홍콩 시위 사태 등과 관련해 최고 지도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실각설, 신임 상무위원 발탁을 통한 후계 구도 공개 등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다만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林鄭月娥)을 문책해 교체하는 조치는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다.

경제 해법을 찾는 것도 이번 4중전회의 주요 의제다.

미·중 무역협상이 부분적 합의에 근접한 것은 중국 최고 지도부 입장에서 다행스럽다.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習 리더십 공고화 작업, 후계자 등장설 '글쎄'

27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4중전회가 28일 개막해 31일까지 이어진다.

시 주석 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비롯해 25명의 중앙 정치국원, 중앙위원(204명)과 후보위원(172명) 대부분이 참석하는 공산당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중국이 발표한 이번 회의의 주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견지와 완성,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 추진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시위 사태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시진핑 리더십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중국은 4중전회 개막 직전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국가감찰위원회 감찰 법규' 제정과 '암호법' 시행을 의결했다.

지난해 설립된 국가감찰위는 기존 중앙기율검사위와 국무원 내 감찰부, 국가예방부패국이 통합된 조직으로 공산당원은 물론 비(非)당원 공직자까지 감찰할 수 있는 거대 사정기구다.

신화통신은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감찰위 감찰 법규를 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암호법의 경우 상업용 암호를 제외한 핵심 암호와 보통 암호를 국가 기밀로 분류해 관리하는 게 골자다. 중국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회 통제 강화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감찰 법규와 암호법 등을 앞세워 시 주석의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사회 통제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는 4중전회가 시진핑 리더십에 직격탄이 될 후계자 공개의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홍콩 명보는 4중전회에서 상무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후계자로 꼽히는 인물 2명이 신임 상무위원으로 발탁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신임 상무위원 후보로는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 서기와 후춘화(胡春華) 국무원 부총리가 거론된다.

홍콩 시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홍콩·마카오 업무를 담당하는 한정(韓正) 상무위원이 경질될 수 있다는 미확인 루머도 돌고 있다.

하지만 공산당의 무오류성을 강조해 온 중국이 최고 지도부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기는 어렵다. 캐리 람 장관을 교체하는 선에서 사태 봉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상 부분 합의 '안도', 경제 해법 논의

이번 4중전회는 지난해 2월 3중전회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열리는 전체회의다.

당 대회 직후 개최되는 1중전회에서는 공산당 총서기 등 당 인선이 확정되고 2중전회에서는 국가주석·총리 등 국가직 인선과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3중전회 때 주요 경제 정책이 논의되고, 4중전회에서 당의 발전 방향과 당내 인사가 확정된다.

다만 지난해 초 2중전회에서 시 주석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논의하느라 3중전회에 가서야 국가직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번 4중전회는 경제 정책의 큰 그림과 공산당 운영 전략이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이 27년 만에 최저치인 6.0%까지 추락하는 등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라 4중전회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뒤 처음으로 양측 간 협상에서 부분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호재다.

중국 상무부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난 25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전하며 "각자의 핵심 우려를 적절히 해결하는데 동의하고 무역협상 합의문 일부의 기술적 협의가 끝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USTR도 "양측은 합의 중 일부 분야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 급전했다"고 맞장구를 쳤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는 대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유예하는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중 무역협상의 부분적 합의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한 시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 의지를 재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6%대 성장률 유지가 쉽지 않은 만큼 양적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뜻하는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재강조될 수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그동안의 중전회 개최 결과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구체적인 경제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원론적인 차원의 언급이 나올 것 같다"며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경제 발전 전략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