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앞서 지난 8월 국방부가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등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일반 병사는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어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만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한다. 치료가 가능한데도 민간 병원을 찾으면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몫이다. 직업군인은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연구원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37만명(2020년 기준)에게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단체보험을 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최소 5만9000원에서 최대 9만8000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간 필요 예산은 최대 241억원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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