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 수출규제 등 각종 대외여건 악화로 10개월 연속 수출액 감소세가 이어졌기에 이번 달도 감소 추세가 계속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의 단가가 떨어지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등 기회를 찾기 어렵고, 주요국들의 경제부진 지속은 물론 대외여건 역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은 수출 개선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번달 31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e나라도움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결과'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등을 발표한다.
기재부의 e나라도움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결과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집중점검 결과 올 상반기 동안 1854억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점검 실효성 강화, 처벌 강화, 관리 인프라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지난 4월 30일 개정되고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재정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를 평가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28일(월)
△기재부, GCF 고위급 공여회의 개최 △기재부, 제14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기재부, 2019년도 3분기 담배시장 동향 △기재부, 2019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기재부, KDI 현안 분석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과와 과제 △산업부, RCEP 및 신남방 FTA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 △국세청,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효과 분석 결과 발표 △환경부, 일자리 창출방안 찾는다, 아이디어 공모 △환경부, 어린이 대상 환경안전 재난대응 훈련 △환경부,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업무 협약 △해수부, 2019년 해양수산 투자박람회 개최 △해수부, 관공선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백브리핑) △해수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식 요리 강좌’ 추진 △해수부, 2019 해양바이오 포럼 개최 △농식품부,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
◇29일(화)
△기재부, 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 동향 △기재부, 2019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권역별 순회교육 개최 △기재부,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기재부, KDI 북한경제리뷰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산업부, 우리나라가 개발한 건설용 철강 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산업부, 제4차 동남아지역 표준·인증 협력 포럼 개최 △산업부, 할로윈데이 어린이제품 2개 모델 리콜 명령 △산업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전 국민으로 확대 시행 △고용부,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 개최 △고용부, 청년 취업지원 유관기관 종합 워크숍 개최 △환경부,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환경부, 예봉산 강우레이더 관측소 개소, 돌발호우 정확한 관측으로 예보 능력 개선 △환경부, 낙동강 하굿둑 단기개방 실증실험 결과 공개 △해수부, 2019년 해양생물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및 시상 △해수부, 2019년 3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농식품부, 전국 철새도래지 위험도별 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강화 △농식품부,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 결과 보도 △서울시교육청, 송정중학교 통폐합 행정예고 제출 의견 처리 결과
◇30일(수)
△기재부, 국유지 토지개발 우선추진사업계획 승인 마무리 단계 △기재부, 제7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기재부, 2019년 8월 인구동향 △기재부, 2019년 9월 국내인구이동 △공정위, 공정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필리핀 경쟁당국 직원 대상 인턴십 실시 △산업부, 2019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 개막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 △산업부, 19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산업부, 제2차 한-중 에너지협의회 및 제1차 발전기술 공동포럼 개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고용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업무협약 체결 △고용부, '19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용부, ‘19년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 발표 △환경부, 수중 오염물질 자동분석 기술, 국제적 인정받아 △환경부, 위해 외래생물,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 △환경부, 2019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환경부, 나눔복지재단 출범 △해수부, 우리나라 연안침식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백서 간행 △해수부, 2019년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 △해수부, 침몰선박 제헌호 잔존유 제거사업 실시 △농식품부,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영암사무소」개청식 개최 △농식품부, 현장에서 뽑은 우수 R&D 10선 선정 발표 △서울시교육청, 현명하게 자녀교육 하고 싶다면 도서관으로
◇31일(목)
△기재부, e나라도움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결과 발표 △고용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11.1∼) △기재부, 2019년 9월 산업활동동향 △기재부, 제13차 재정관리 점검회의 개최 △기재부, 2019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공정위, 퀴아젠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산업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막 거리홍보 실시 △산업부,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설명회 개최 △산업부, 제11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 개최 △산업부, 국무총리 광화문 경찰 수소버스 시승 △산업부, 유럽 기술선진국과 글로벌 R&D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확보 추진한다 △국세청,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고용부, ‘제3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 포럼’ 개최 △고용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기획감독 실시 △고용부, 서울성장지원센터 2센터(소셜캠퍼스 온 서울 2센터) 개소식 △환경부, 환경사랑공모전 수상작 발표 △환경부, 필 환경시대 환경기술개발, 국민과 함께 소통한다 △환경부, 구별 어려운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 유전자신분증으로 구분한다 △환경부, 제28회 물사랑 공모전 개최 △해수부, 선박안전을 위해 한·중·러 지상파항법 협력 강화 △해수부, 미래 해양인재 발굴을 위한 ‘2019년 모의 IMO 총회’ 경진대회 개최 △해수부, 연근해어선 대상 불법 증·개축 일제단속 실시 △해수부, 해외 16개국에서 한국 수산식품 홍보행사 동시 실시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 및 농촌재생 에너지정책 소관부서 조정 △농식품부 산하 한국식품연구원, 전통 청주발효균주로 어간장의 저염화 및 비린내 제거 △농식품부, ‘19년 2~3분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 △농식품부, 제3회 ODA 라운드테이블 개최 △서울시교육청, 2019 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개최
◇1일(금)
△산업부, 19년 10월 수출입동향 △기재부, 2019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기재부, KDI, 2019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최 안내 △공정위, 2019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고용부, 이달의 기능한국인(9,10월) 시상식 개최 △고용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개통식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 발표 △해수부,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등대 발표 △농식품부, 로컬푸드 가치 확산 로고송 공모전 시상 △농식품부, FAO 식물유전자원조약 개정안 대응 방향 △농식품부, 농산물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검정기관 지정 확대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치유정원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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