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장기실업자 증가,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

'BOK이슈노트-실업자의 이질성 분석: 구직기간을 중심으로' 발표

장기실업자 증가가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재진입 또는 해고에 의한 실업자들이 장기실업자가 되는 모습도 보였다.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연구팀 오삼일 과장이 28일 발표한 'BOK이슈노트-실업자의 이질성 분석: 구직기간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실업자의 이질성을 반영한 시계열 모형을 통해 장·단기 실업자 유입 규모를 추정한 결과, 노동시장 재진입 등에 의한 실업자가 장기실업자가 되는 경향을 보였다.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구직기간이 1개월인 신규 실업자는 평균 35만명(2000~2018년중)으로, 전체 실업자의 40%를 차지한다.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구직기간이 2개월인 실업자는 19만명, 3개월인 실업자는 12만명이며, 6개월인 실업자는 3만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장·단기로 구분해 구직기간별 실업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경기상황 및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이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단기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 2014~2016년 중에는 장기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다.

이는 2013~2015년중 장기실업자가 많이 유입된 데다 실업자의 취직확률에 추세적으로 낮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

신규로 유입되는 실업자를 사전적인 장·단기 실업자로 구분해 추정한 결과, 장기실업자는 2006년 이후 평균 11만5000명, 단기실업자는 월 평균 24만5000명 유입됐다.

장기실업자 유입 규모는 단기실업자에 비해 작지만 취직확률이 낮기 때문에 유입이 지속될 경우 시차를 두고 누증되는 경향이 있다.

오삼일 과장은 "경기적 요인에 의한 장기실업자 증가는 총수요 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구조적 요인에 의한 장기실업자 증가는 자연실업률 상승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실업률 동학에서 실업자의 구성이 중요 요인이며 이질적 가설이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