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3년간 신혼부부 절반에 주거 지원

부부소득 합산 1억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 1.2% 저리로 최대 10년간 금융지원
박 시장 "혜택 원하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균등한 기회 돌아갈 것"
일각서 포퓰리즘, 전세시장 자극요인 지적도

서울시가 내년부터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매년 2만5000쌍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매년 2500호씩 더 늘리고, 전세대출 등 금융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2000만원 이상 늘려 문턱을 낮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매년 서울시에서 결혼하는 무주택·부부합산 소득 1억원 미만인 신혼부부 두 쌍 중 한 쌍은 '금융지원'과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문제를 해결해 청년들의 출발 지원과 함께 신혼부부들의 출발도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며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부부 5만쌍 가운데 2만5000쌍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원씩 3년간 3조원을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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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대한 서울시의 금융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 조정으로 금융지원 가구 수는 연간 5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지원대상 가구에는 전·월세 보증금을 연 1.2~3%로 최대 2억원까지, 최장 10년간 지원한다.

그동안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상한선이 낮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 상향된 기준선을 적용하면 부부소득 기준이 월 800만원으로 늘어나 체감혜택이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1자녀인 경우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매입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등 주택공급 물량도 현행 1만2000호에서 2445호 증가한 1만4500호 규모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매입주택 신규물량은 현행 1400호에서 3200호로 1800호 증가하고, 재건축 및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은 각각 1035호에서 1380호, 2451호에서 2751호로 확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원 증액한 3조106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조1060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금융비용에 2100억원, 신규주택 매입에 2조8960억원이 소요된다.

박 시장은 "시는 그동안 8조원에 달하는 채무 감축을 해왔고 국가재정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서울시를 AA급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이런 돈을 풀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한다.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 획득, 상담,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도 다음 달 말에 오픈한다. 또 내년부터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연구원 분석을 인용, 이번 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0억원, 생산유발효과 7조8000억원, 부가가치 4조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며 3만2825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이 출산율 감소, 투자혁신 축소, 경제 저성장과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깨겠다"면서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신혼부부에게 제도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원순 표 '청년정책 2탄'인 이번 대책이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이 가뜩이나 분양가상한제로 탄력받고 있는 전셋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파격적 현금 지원정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 현금 살포 경쟁이 확산될 수 있다"면서 "총자산에 대한 규제 없이 부부합산 소득만으로 금융지원을 남발하면 혜택이 외벌이 고액재산가 등 특정계급에만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서울 지역 전셋값만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