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지갑에 신분증이?…행정서비스 디지털 더 촘촘해진다

"국민 개개인 상황에 맞춘 서비스 가능케 할 것"

개인데이터의 활용 국민이 주도권 쥐도록 변화

행정빅데이터ㆍ디지털시민참여 통한 정책 생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등 5개 관계부처가 29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축적된 행정데이터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연계·활용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부처 단위로 단절돼 있었으며,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이 부족했다"면서 혁신안 마련의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6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에서도 대국민서비스의 혁신과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 등 3개 과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현실화 할 경우 피부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 이용···신분증은 전자지갑 속으로 

정부는 이날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대국민 서비스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 보조금·세금감면과 같은 혜택 등은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스템이 통합구축된다면, 국민들이 몰라서 행정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들이 서비스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출산, 상속 등 2개 분야에서만 구축된 이 같은 시스템을 2020년까지 취업과 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해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이 동의할 경우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해 정부가 먼저 알아서 지원하는 복지멤버십(가칭)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1개의 아이디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된다. 

이밖에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My Data) 활성화도 눈길을 끌었다. '마이데이터'는 국민 자신의 데이터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정보처리의 주체를 기관에서 국민으로 옮기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한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다른 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 이중의 수고가 덜어진다. 또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행정정보를 필요에 따라 선별해 이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온라인으로 제출도 가능하게 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해 2021년까지 발급 가능한 증명서류를 300종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이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신분증'도 도입할 계획이며, 공무원증부터 시작해 안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콜센터 통합 통한 빅데이터 축적도

공공기관에 전화했을 때 '관계부서'로 끊임없이 전화가 넘겨지는 불편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일원화가 완료될 경우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민원의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민원 접수·해결 시스템의 일원화는 정책 생산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제안도 나왔다. 정부는 미국의 '챌린지 거브(challenge.gov)'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챌린지 거브는 지난 2010년 미국 오바마 정부가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클라우드 소싱 방식의 문제해결 플랫폼이다. 이곳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연방기관들이 제시한 지역, 국가, 세계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안을 정책 반영을 위해 채택할 경우 제안자는 상금으로 보상받는다.  

정부는 "통상적인 공모방식과 차별화하여 공공부문의 도전적 문제를 제시한 뒤 파격적 보상과 지원을 통해 확실한 정책 반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