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중전회 오늘 폐막...'중국제조 2025' 대체할 新경제계획 모색

2021~2025년 장기 경제계획 '14차5개년 계획' 논의

미중 무역전쟁 속 '중국제조 2025' 사실상 유명무실

중국 지도부가 중국 첨단 제조업 육성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발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홍콩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28~31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중국의 2021~2025년 5개년 장기 경제발전 계획인 ‘14차 5개년 계획’을 논의하면서 '중국제조 2025'를 대신할 산업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14차 5개년 계획엔 외자기업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자국기업에 설정한 시장 점유율 목표치를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협상의 중국 측 협상대표를 맡고 있는 류허(劉鶴) 부총리 지휘 아래 지난해부터 14차 5개년 계획 초안 연구에 돌입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세계 첨단 제조강국이 되기 위해 추진하는 제조업 고도화 프로젝트로, 지난 2015년 처음 언급됐다. 차세대 IT, 로봇, 항공 우주, 해양 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 중국의 미래를 이끌 10대 핵심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중국은 오는 2049년까지 세계 제조업 강국 선두에 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을 육성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폐기하라고 요구해왔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등과 같은 첨단 제조업 분야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제조업을 키우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 '중국제조 2025' 언급을 공식적으로 자제해 오면서 '중국제조2025'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편 4중전회는 중국 공산당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로, 나흘간 회기를 마치고 31일 폐막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폐막 후 공보를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대외적으로 4중전회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 완비 연구, 국가통치체제와 통치력 현대화 추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 등 중국 최고 지도부. [사진=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