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민의 삶은 절박, 재정 적극적으로 풀겠다"

사회복지에 12조원…신혼부부, 청년 등 7대 분야 집중 투자

"확대 재정은 공정한 출발선 만드는 일…건전성에 문제없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39조5282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3조7866억원(10.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확대재정을 단행, 절박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축 된 서울 경제를 투자확대로 선순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에 처음으로 12조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출발선 지원을 위해 3조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2조원을 쓰기로 했다. 출산부터 초등 돌봄까지 이어지는 '완전돌봄체계 구축'에도 2조원 이상 투입해 시민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을 돕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31일 시청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설명회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우리 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 원동력이자 선순환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누군가 복지 투자를 낭비라고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정을 걱정하고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닌 선택과 집중, 결단의 문제"라며 "시민의 삶은 현실이고 절박하다. 우리 모두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업하는 자영업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높은 실업률은 청년의 자존심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다. 90대 10이 아니고 99대 1의 불평등의 높은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일은 하루도 한시도 놓칠 수 없다. 과감하게 편성한 확대재정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일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쓰겠다"며 "주거지원, 돌봄, 청년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로써 서울시의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올해 16%에서 내년 22%로 늘어나지만,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 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시 금고가 다시 줄어들더라도 지금 과감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빚 많이 낸다고 하니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8년간 채무를 7조원 이상 줄였고, 재정 역량을 비축했다. 재정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