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BJ에 허위사실 유포·악성 댓글 네티즌... 벌금 50만원

개그맨 출신 BJ에 대한 게시물에 욕설과 허위사실 등을 댓글로 올린 네티즌이 5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BJ 최모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짤방게시판'에 최씨가 출연한 동영상 등이 게시됐다.

동영상에는 최씨가 자신의 병역과 관련해 방송 출연자로부터 질문을 받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게시물에 욕설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

난치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최씨는 2017년 현역 입영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최씨는 지속적인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군 복무를 할 경우 충동적 행동·자해 및 자상의 위험 등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자료를 게시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최씨가 병역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연기를 한다며 글을 달았고, 최씨는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댓글을 달아 행사가 취소되고 방송에 방해가 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에 A씨를 고소했다.

형사 고소 사건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애초 9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A씨를 제외한 나머지 네티즌들과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 권고 결정 등이 내려졌다.

최씨는 A씨를 상대로 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해 최씨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상 고통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A씨에게 50만원으로 배상액을 정했다.

[사진=연합뉴스]